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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25 14:39:18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는 11월 24일,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 교직단체에게 교원평가 시범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범학교 운영 반대와 관련된 비교육적인 일들’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교 현장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직단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원평가 시범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교원평가는 교원 구조조정이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평가·분석 후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과 협의하여 일반화 방안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던 나머지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하여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원 주당 평균 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 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개정을 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획력과 민주적 지도력을 갖춘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여개 학교를 선정하여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에서 2006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근무평정제도도 교육혁신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하여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진표 부총리는 이러한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은 그동안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므로 이제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교직단체의 교원평가 시범운영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업 결손 초래로 인해 국민들의 교원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연가투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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