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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인터넷사이트 45개 적발

기사입력 2009-04-06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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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이템거래중개 등 청소년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 중 14개 사이트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3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인터넷상 음란행위 및 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되어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되어 지난달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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