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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청소년 모의국회' 개최

미디어 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현안 문제 토론가져

기사입력 2009-09-15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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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주인공들이 바람직한 국가관, 세계관을 확립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1회 전국 청소년 모의국회가 지난달 11일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관에서 개최됐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모의국회는 전국 180여명의 `고등학생 국회의원'들이 실제 국회 내의 상임위를 그대로 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의국회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3개의 안건을 선정 토의, 토론, 결의안 채택 및 투표 과정을 거치는 등 회의 진행 방법을 실제 국회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됐다. 모의국회 안건은 `미디어법', `4대 강 살리기 사업',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갈등 문제' 등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두루 포함됐다. 의제에 대한 사전 학습을 끝낸 청소년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찬반 토론을 통해 안건별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직을 맡은 정상락(18·포항 동지고 3년)군은 “실제 국회 상임위를 모의국회에 그대로 옮겼고, 한나라당·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나눈 뒤 원내대표, 대변인 등 학생별 당직을 부여했다”며 “TV 속에서만 봐오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이란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떠한 소양을 갖춰야 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 참가 인증서가 수여됐고, 상임위원회별 최고점수 2위까지 별도 시상됐다. 발표 논리성, 통계 수치를 인용한 객관적 근거 자료, 올바른 매너와 에티켓이 주요 심사 대상이었다. 창의성, 독창성이 돋보이면 가산점을 주고, 인신 공격이나 예의에 벗어난 행동엔 벌점을 부과했다.
 
모의국회를 참관한 정호선 전 민주당 의원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충청 등지의 전국 고교생들이 두루 참여했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상임위별 의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① 한미, 한유 FTA의 문제점과 미래 체결될 FTA의 방향
 ②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방안
 ③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기획제정위원회
 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른 예산 책정방안
 ② 녹색보호주의에 따른 대책
 ③ 일자리 추경예산 책정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

 교육과학위원회
 ① 사교육 완화
 ② 대학 등록금 인하
 ③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데에 따른 대책과 향후 교육 방향 제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① 미디어 관련법
 ② 방송심의규정 논란
 ③ 저작권법에 대한 규제

 인권위원회
 ① 비정규직 법안 개정,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고찰
 ② 쌍용 자동차 기업에 대한 노사갈등
 ③ 지적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찰
/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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