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제개편 제1차 국민 대토론회(미래사회의 도전 : 한국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개최하였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력수급 불일치, 입직연령의 지연 등은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 학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종서 차관은 “학제개편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은 학제개편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지난 1951년 확정된 6-3-3-4년 학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학령인구가 현재의 60%인 741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지식정보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해 현 학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총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고, 학제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부터 세부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각 방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저출산·고령화, 지식정보화 사회, 청소년 성장 발육의 조기화 등 교육을 둘러싼 향후 20 ∼30년 뒤의 미래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현행 학제의 진단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