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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5-26 10:23:39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5월 17일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한 데 모은 `고등교육정책 바로알기'를 제작, 전국 대학 및 일반국민에 배포하였다.
 
`고등교육정책 바로알기'는 정책고객인 대학구성원 및 일반 국민이 궁금해 하는 고등교육정책을 선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및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현장에서는 이미 없어진 규제를 존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정책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였다.

그 결과, 대학자율화 등 정책의 효과가 대학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정책 고객과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이 야기되곤 하였다.

특히 대학 학생정원 자율화관련, 사립대학의 학과 신·증설, 정원 증원 등에 대하여 아직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양성 관련학과 정원 증원을 교육인적자원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립대 교원인사와 관련, 사립대학 총장 임용 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동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며, 매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함으로써 대학현장 및 국민과의 정책 파트너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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