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 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김진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공교육붕괴를 좌시할 수는 없다며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거라도 해보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방과후 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
노 대통령은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교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 못봤다”면서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을 외면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원들과) 경쟁할 수 없는 조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이들 미래와 성공 위한 투자”

노 대통령은 청소년 국선변호사 경험을 소개하며 “조금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법정에 안 올 수 있고, 법정에 와도 좀 더 투자해서 사후관리하면 뒷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다며 “(방과후 학교는) 그런 면에서 미래와 성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투자 효과가) 13배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투자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갖는다”며 “임기 2년 남았는데 투자해봐야 얼마나 하겠냐만 아직 예산을 2번 짤 수 있고 수도 파이프 한번 크게 달면 그 다음에 줄이지 못한다. 성공만 시켜달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또 “궁극적인 목표는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에 있다”며 “꼭 성공시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복지센터가 있지만 행정서비스 수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는 학교가 제일 좋은 곳”이라며 “교육복지와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공교육 부담을 좀 더 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화 인사말을 통해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들이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현실적 대안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센터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육감·교육장들이) 앞으로 모든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방과후 학교는 대통령이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진 사업 중 하나”라며 “기획예산처도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고 재원배분하는데 이 부분에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의 2대 공적은 집값과 사교육비”

노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집값과 사교육비를 꼽고 “집과 사교육비 두개의 공적(公敵)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피어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결국 (방과후 학교)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참석자들과 학교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의견 듣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형편없다는 지적과 관련,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며 “적어도 중학교, 더 보면 고1까지는 실제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 다양성 등을 고려한 수준 있는 평가에서 한국이 5등 안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 이후라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고2·3가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가면 경쟁력이 5등 못한다. 등수도 잘 안나온다”며 “잘 가르치기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뽑기 경쟁이
라는 왜곡된 형태로 대학이 힘을 집중하니까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대학에 가는 가장 큰 열쇠, 그것이 돼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것이 미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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